페리보고서 '채찍'은 없나?…미사일개발 대응책 뺀듯

페리보고서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최악의 시나리오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나 한국 외교통상부가 비공개 설명한 페리보고서 내용에는 바로 그런 경우의 ‘채찍’이 없다.

처음부터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무부와 외교부가 일부러 뺀 것인가.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제재수단은 페리보고서 자체에서 일단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15일 미 의회에 대한 브리핑에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 마당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야 없지 않느냐”면서 “기본적인 대책에 관한 것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페리 조정관이 제재수단(Penalty)들을 열거했지만 세부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하는 등 미국의 일부 언론은 ‘채찍’도 포함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