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對北 수출-투자 허용…제재조치 부분해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7일낮(한국시간 18일 새벽)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조 록하트 백악관대변인은 △수출관리법에 따라 시행돼온 대북 수출 금지 △적성국교역금지법에 따른 대북 금융거래 금지, 대북 투자금지, 미국 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입항 금지 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대북제재 대부분이 이번 해제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제재 해제조치는 즉시 발효되나 관계규정과 절차의 개정 등을 위한 관계부처의 실무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의 유보를 약속한 데 이어 미국이 대북 제재조치의 상당부분을 해제함으로써 북한과 미국은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대북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국제테러지원국과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대북제재조치는 유지된다.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해제조치 이후 받게 될 제재의 강도는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는 7개국 가운데 이라크보다는 약하고 최근 미국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쿠바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