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포괄핵실험금지조약 비준 무기연기할듯

미국 의회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비준안 표결을 무기연기할 움직임이다.

상하 양원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12일 비준안 표결을 강행해 이를 부결시키려 했으나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는 5일 “지금은 표결할 때가 아니다”며 표결 연기방침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이번 의회 임기 내에는 백악관이나 민주당이 비준안 통과를 포기한다는 것을 표결연기의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같이 타협한다면 CTBT비준안 표결은 2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비준안을 부결시키면 세계적인 핵확산을 초래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정치적 상처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측이 표결을 차기 정부나 의회로 넘기는 쪽으로 이면합의한 것 같다고 6일 보도했다.

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CTBT에는 세계 154개국이 서명했으나 비준절차를 마친 국가는 47개뿐.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며 비준을 미루고 있다.

이협정은세계의 핵위협을 줄이기 위해△핵실험 영구중단 △300개의감지기를 통한 핵실험 감시 등을명문화했으나 주도국인미국의비준지연으로 당분간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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