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사민 텃밭서도 참패 슈뢰더 중도퇴진 위기

게르하르트 슈뢰더총리가 이끄는 독일 사민당은 10일 실시된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참패했다. 지난해 9월 집권 이후 헤센 자를란트 브란덴부르크 튀링겐 작센주 등 6곳의 주의회선거에서 전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슈뢰더총리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녹색당과의 연합정권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연패요인으로는 재정긴축정책에 따른 사회보장혜택 축소에 대한 국민의 저항감이 꼽히고 있다.

▽텃밭 상실〓냉전시절 서베를린은 사민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은 베를린 선거 사상 최소인 23%를 얻는데 그쳤다. 기민당은 40%를 얻었다.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은 18.5%, 녹색당은 10.5%를 기록했다. 94년 선거에서는 기민당(37.4%) 사민당(23.7%) 민사당(14.6%) 순이었다.

▽연패 원인〓슈뢰더총리가 강력히 추진해온 재정긴축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막대한 통일비용과 과도한 공공지출로 독일 정부의 부채는 1조5000억마르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슈뢰더정부는 2003년까지 1500억마르크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하고 퇴직연금 2년간 동결, 실업보조금 축소 등 사회보장혜택을 줄였다. 이에 국민이 거세게 반발했다.

▽당내 반응〓슈뢰더의 친기업정책이 독일 경제와 사민당을 위험에 내몰고 있다는 반발이 당내 정통 좌파세력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슈뢰더총리와의 불화로 3월 재무장관과 사민당 당수직을 사임한 오스카 라퐁텐은 슈뢰더총리에게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슈뢰더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루돌프 샤르핑국방장관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민당이 활로를 찾기 위해 연정파트너로 녹색당 대신 기민당을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슈뢰더의 장래〓내년 5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선거가 최대 고비다. 가장 인구가 많고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은 사민당의 오랜 텃밭으로 여기서마저 진다면 슈뢰더의 하야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파리〓김세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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