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뉴라운드 초안 대폭 수정될듯

세계무역기구(WTO)가 마련중인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정의용(鄭義溶)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조정관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주요국 고위급 회의 결과 앞으로 각국의 무역 투자분야를 규제할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불만을 제기해 초안 재작성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가 지나치게 강조됐고 △반덤핑 및 투자분야의 규범제정에 대한 언급이 소홀하며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기존 협정의 이행 문제가 취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정조정관은 전했다.

농산물분야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WTO 초안이 농산물도 공산품 수준으로 수입관세를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조정관은 26일 스위스 로잔에서 WTO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초안 작성이 논의돼 농업 분야에서의 수입국 입장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