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核실험 금지조약' 부결…무기확산 저지 노력 '타격'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이를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타격을 받고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의 CTBT 비준연기와 핵실험을 막기도 어렵게 됐다.

이날 상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48명(민주 44명, 공화 4명), 반대 51명(공화), 기권 1명(민주)으로 찬성이 CTBT 비준에 필요한 67명에 크게 미달했다. 미국의 조약비준안은 상원에서만 처리한다.

클린턴대통령은 비준안 부결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CTBT는 핵전쟁 공포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 핵실험 금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외교부는14일성명을통해 “미국 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이 국제안보관련 조약안을 부결한 것은 1920년 베르사유조약안 부결 이후 처음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정부 "비준안 부결 유감"▼

정부는 14일 미국상원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비준안 부결과 관련해 당국자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CTBT비준을 위한 미 의회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논평을 통해 “한국정부는 CTBT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함께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조약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체제의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온 미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