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차관 核무장 주장 파문…日정치권 쟁점화

일본 방위청 정무차관인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중의원 의원이 “일본도 국회에서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낳았다.

니시무라차관은 19일 발매된 미국 주간지 플레이보이 일본판과의 대담에서 “다른 나라가 일본의 대도시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조준하는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핵무장을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간을 해도 처벌 받지 않으면 모두 강간범이 되겠지만 처벌이라는 억지력이 있으니까 강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핵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니시무라의 발언은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국시(國是)’로 삼는 일본정부의 공식견해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큰 정치문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다.

니시무라는 잡지 발매 후 파문이 일어나자 이날 오후 “핵이 억지력을 갖는 것은 확실하므로 일본에 핵이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핵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당수의 자유당 소속인 니시무라는 중의원 재선의원으로 이달초 개각 때 방위청 정무차관이 됐다. 그는 97년 국회질의에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가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회담할 때 저자세를 취했다”고 비난하고 중일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에 상륙해 중국측을 자극하는 등 우파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