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차관 핵무장발언 파문]주변국과 마찰 우려

일본에서 핵무장 논의는 정계와 관계(官界)의 금기(禁忌)에 속했다. 그러나 방위청 정무차관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가 그것을 깼다. 니시무라 발언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안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니시무라가 방위청 차관이라는 점에서 파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19일 오후 니시무라 발언이 보도되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대변인 아오키 미키오(靑木幹雄) 관방장관은 “문제가 문제인만큼 니시무라차관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가와라 쓰토무(瓦力)방위청장관은 니시무라를 급히 전화로 찾아 “아무리 개인적 생각이라고는 했지만 정부 공식견해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책했다. NHK방송이 오후 6시부터 이를 주요뉴스로 보도하는 등 언론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정통한 소식통은 “사안의 성격상 일본 야당은 물론 한국 중국 미국 등도 이 발언을 그냥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로서는 내각 출범 후 정치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식통은 “니시무라는 과거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일부 자민당의원만큼이나 ‘확신범’이므로 수습이 쉽지 않다”며 결국 그가 정무차관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니시무라 발언은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 통과 이후 유사(有事)법제 정비와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보수세력의 속셈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은 개헌과 이를 통한 군사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국방장관 자문기관인 ‘미국 21세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이달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향후 25년 내에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니시무라 발언은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 국내외의 경계심을 키워 일본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의 진짜 보수세력은 니시무라의 돌출발언을 한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