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군사교류 확대 추진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26일 대만의 방위력 강화 방안과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담은 대만안보강화법안을 채택했다.이 법안은 △미국―대만간 군사교류와 대만에 대한 군사교육을 늘리고 △미국―대만간 직통통신망(핫라인)을 설치하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내주초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는 제시 헬름스 위원장(공화)이 발의한 별도의 대만안보강화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에 대만을 참여시키고 △미국이 대만에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도록 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