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지원물자 轉用'싸고 공방

27일 열린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대북 정책 청문회는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날 청문회는 의회소속 회계감사원(GAO)이 대북 식량 및 중유 배분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공화)은 “대북 원조가 95년 이래 6억4500만달러에 이르고 내년이면 10억 달러로 불어나 북한인구 세명 중 한명을 미국이 먹여살리고 있는데도 미국민은 대규모 원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대북 강경파인 길먼 위원장은 적어도 500만달러 상당의 식량 1만4000t이 군부대지역으로 빼돌려졌으나 확인을 위한 접근이 불허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원조를 달라며 한손을 내민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총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니 홀 의원(민주)은 북한에 지원한 식량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GAO보고서는 공화당 주문에 따른 당파적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GAO는 북한이 원조식량의 10%밖에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10%의 샘플조사는 미국의 식량원조를 받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GAO의 벤저민 넬슨 국제담당 국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쫓겨 “북한에 제공된 식량과 중유가 대규모로 전용된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조 놀렌버그 의원은 “북한이 원조물자를 전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식량과 중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