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CTBT 이행 감시자금 지원중단 검토

미국 상원에서 비준이 부결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완전히 사장(死藏)시키기 위해 미 공화당이 CTBT 이행감시체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지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CTBT 비준부결을 주도한 공화당 상원의원의 보좌관들이 중심이 돼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CTBT 이행감시체제의 소요예산 3억달러 중 4분의 1을 부담할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면 감시체제가 와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TBT는 2001년말까지 중국 아르헨티나 등 90여개 국에 321개의 감시센터를 설치, 핵실험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95개의 감시센터가 설치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CTBT 감시체제가 조약 이행을 감시하는 데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제삼세계 과학자와 외교관들의 일자리만 창출하게 된다는 논리를 들어 관련 예산을 미국의 자체적인 감시체제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