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日전자제품 北잠수정 탑재 경위 밝혀

일본 기업이 민수용(民需用)으로 판매한 어선용 전자기기 등이 어떻게 북한 잠수정에 쓰이게 됐는가.

일본 아사히신문은 그 과정을 추적해 3일 보도했다. 북한 군수품으로 전용된 일본 제품의 유출경로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기사 요지.

작년 2월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의 선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는 고베(神戶)의 한 업체에 GPS항법장치(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항해용 전자기기)를 팔았다.

고베의 기업은 “북한거래업체가 어선에 이 장치를 탑재하고 싶어한다”며 어선과 선주(船主)이름도 제시했다. 또 니시노미야의 업체는 한달 뒤 합법적 거래로 위치확인용 GPS플록터를 홍콩으로 수출했다.

작년 6월 북한 잠수정 1척이 한국에 침투하려다 속초 앞바다에서 한국어선의 그물에 걸려 한국해군에 예인됐다. 북한 잠수정에는 니시노미야의 기업이 3,4개월 전에 팔았던 GPS항법장치와 GPS플록터가 탑재돼 있었다.

북한 잠수정에서 발견된 장비 1958점 중 287점이 일반 상업용 일본제품이었다. 특히 잠수정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7종류의 전자기기는 모두 일제였다. 도쿄(東京)의 한 회사가 만든 카메라렌즈가 잠망경카메라로 바뀌어 있었다.

일제 트랜스시버(휴대용 소형무선전화기)인 HP통신기와 레이더 등도 발견됐다.

작년 12월 여수 앞바다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에도 일본제품이 많았다. 796개 품목중 레이더와 GPS플록터 측심기(測深機) 등 70개가 일제였다. 홍콩 이외에 미국 등을 경유할 수도 있어 대북유출루트는 무한정으로 많다.

현대코리아연구소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연구부장은 “하이테크시대에는 민수품을 간단히 군수품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북한도 그 정도의 기술력은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수출을 허가제로 바꾸라는 요구도 있다. 그러나 통산성은 “합법적인 수출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