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對北정책보고서]＂北 핵개발 중단되지 않았다＂

미국의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은 3일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았으며북한의장거리탄도미사일개발과 수출은 미국과 중동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스터트 의장은 이날 공화당 대북정책 자문그룹 소속 의원 9명과 함께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년 의회의 최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각종 청문회를 열고 여러 관련 법안들을 내년 4월까지 제출하라고 공화당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자문그룹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능력은 5년 전에 비해 증가했고 △북한의 재래식전력은 5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단기전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능력이 있으며 △미국의 원조가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공화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북한문제를 쟁점화할 공산이 커졌으며 빌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협상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악관의 조 록하트 대변인은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구상에 따라 대북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행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공화당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건설적인 구상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