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민주당, '섀도 캐비닛' 구성 수권능력 과시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의 ‘섀도 캐비닛’이 일본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가 새 대표가 되면서 10월 1일자로 ‘다음 내각’이라는 섀도 캐비닛을 만들었다. 하토야마대표가 총리, 전 대표 간 나오토(菅直人)정조회장이 관방장관을 맡는 등 15명으로 조각했다. 평균 연령은 51세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내각의 64세보다 훨씬 젊다.

91년 사회당, 94년 신진당도 섀도 캐니닛을 만든 적이 있지만 민주당의 섀도 캐비닛은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권한도 갖는 것이 특징. 매주 한 차례 ‘각의’를 열고 각 각료 밑에는 정책팀을 대폭 보강했다.

각료나 차관만 답변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제도가 바뀐 것도 민주당의 섀도 캐비닛에 자극제가 됐다. 민주당의 ‘각료’가 진짜 정부 각료를 상대로 전문 분야의 정책문제를 놓고 맞대결을 할 수 있기 때문.

민주당이 섀도 캐비닛을 만든 것은 자민 자유 공명당의 3당연립에 대항하면서 민주당도 수권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