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식인 對北인권선언/의미와 내용]

일본 지식인 51명이 10일 발표한 ‘북한민중을 위한 인권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인사들이 동참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주로 보수적 인사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진보파는 이를 피했다. 그러나 이번 선언을 주도한 나카다이라 겐키치(中平健吉)변호사,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도쿄대교수는 사회개혁에 노력해온 진보적인 지식인이다. 시라야나기 세이이치(白柳誠一)추기경,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교세라그룹회장 등은 정치색채가 없으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다음은 선언문 요지.

▼독재정치 종식 촉구▼

①북한민중의 기아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노동당 1당독재와 전체주의의 폐해에 의한 것이다. 이 비극을 끝내려면 독재정치를 배격하고 정치민주화와 경제개혁, 인권존중정신에 바탕을 둔 공정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

②강제수용소나 형무소에 있는 정치범 양심수 일반복역자가 겪는 곤경을 간과할 수 없다. 가혹한 고문과 기아, 죽음에 이르는 강제노동 등 비참한 인권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수용소 폐쇄를 요구한다.

③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10만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겪고 있는 공포와 속박에 눈을 돌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망한다.

④한국과 일본 등에서 북한에 납치된 사람, 남북이산가족 및 일본으로부터의 북송자가 직면한 억압과 기아, 망향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 이들에게 출국의 자유와 자유로운 고향왕래권리를 인정할 것을 북한과 관련국 정부에 요망한다.

▼"집회 결사 자유 보장을"▼

⑤북한민중이 억압체제에서 빨리 해방돼 집회 결사 언론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⑥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호소한 프랑스와 한국지식인의 선언문에 찬동하며 이를 지지한다.

⑦북한체제의 인권유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한일 양국의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선두에 설 것을 바란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은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이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