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로법조인 나카보 '변호사 개혁' 촉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변호사가 되지 말라.”

일본의 원로법조인 나카보 고헤이(中坊公平·70)가 변호사들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며 ‘변호사 개혁’을 주창하고 나섰다.

나카보변호사는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12월호 기고문에서 “변호사들은 법률사무 독점 등 자신들의 특권에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돈버는 데만 관심있는 변호사가 많다”고 개탄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입구는 변호사개혁”이라며 “다른 사람의 불행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돈벌이에 신경을 써서는 안되며 수임료는 보시(布施), 즉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개혁방안으로 업무능력 등 변호사 개인별 정보 공개와 국선변호인이나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 공인의 마음가짐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6년7월부터 3년간 ‘주택금융전문회사(주전·住專)’의 파산처리와 채권회수를 담당하는 ‘정리회수기구’ 사장으로 일했다. 그 때 돈이 있어도 갚지 않은 악덕기업이나 폭력단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일약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제1야당 민주당이 “집권하면 총리로 모시겠다”며 끈질기게 영입하려 했으나 그는 “회사도 나이들면 그만두는데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를…”이라며 거절했다. 그를 다룬 ‘나카보 영웅전’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