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 18조엔 푼다…中企-SOC 집중투자

일본 정부는 11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진흥과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역점을 둔 총사업비 18조엔(약 198조원)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주재한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경기부양책 사업비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긴급경제대책 사업비 17조9000억엔(감세액 제외)을 약간 웃도는 일본 경제대책 사상 최대규모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안정화 특별보증제도’의 보증규모를 현재의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10조엔 늘리고 적용기간도 2001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정비를 위해 6조8000억엔을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등 3대 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와 재해복구 등에 투입한다.

정보통신분야 투자도 확대해 컴퓨터로 행정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를 2003년까지 실현하고 공립 초중고교에서 2001년까지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고용안정을 위해 1조엔, 주택금융대책비로 2조엔을 배정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탄력있는 금융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경제기획청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을 1.6%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0.5%에서 0.6%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1년만에 다시 나온 이번 경기부양책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 경제를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등 민간수요 중심의 본격적인 자율회복기조로 올려놓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를 내년 후반에 본격적인 회복궤도에, 2001년에는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