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의원들 ＂ＭＳ 독점판결 첨단산업에 규제 재갈＂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시장독점행위를 인정한 미국 연방법원의 5일자 예비판결에 대한 비난이 미국 의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11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MS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MS의 대(對)의회 로비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다. MS가 올 들어 조건없이 제공한 정치기부금 33만1000달러의 대부분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기탁됐다.

공화당의 리처드 아미 하원의원은 “이번 판결은 전체 첨단산업에 규제의 재갈을 물리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스펜서 에이브러햄 상원의원은 “소송을 통해 첨단산업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최대 성공작”이라고 비꼬았다. 이밖에 공화당의 탐 딜레이 하원 원내총무 등 최소한 20여명의 의원이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MS의 로비가최종판결에는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자신하고 있다.

한편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대부분은 MS와 반(反)MS 세력 중 어느 한쪽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