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美의 군사적 선택은?…WSJ 3가지 논쟁 보도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은 21세기에 지구상에서 무슨 역할을 맡게 될 것인가.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터미네이터론’ ‘국제경찰론’ ‘보안군론’ 등 3가지 선택방향을 놓고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지가 12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군 전력 개편에 대한 처방도 현저히 다르다. 터미네이터론은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전략 예산 평가센터’의 마이클 비커스 등이 지지하는 방안.

이들은 21세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 등으로 무장한 강력한 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들과 대규모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압도적인 전력증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요 위협이 ‘동쪽’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일본 인도 등이 미국의 주요 ‘전략적 관심국’으로 등장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 이란 시리아 등도 미국에 맞설 잠재적 적국이라는 것.

터미네이터론을 택할 경우 잠재적 적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장비와 기동성을 갖춘 특수부대가 미 육군의 주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잠수함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야 하며 공군은 무인 비행기의 성능을 개선하고 우주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지구궤도를 돌며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우주군’의 창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해 20% 이상의 국방비(약 600억달러)가 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찰론은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찰스 크루락장군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규모 군비확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외에 주둔하거나 파견될 미군은 △반군 등에 의한 민주정부 전복방지 △인종 부족간의 소규모 분쟁 억제 △비인도적 유혈사태 방지 등을 통한 평화유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이 평화유지에 초점을 맞추면 국방비를 현재의 3분의 1 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허약한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소규모의 지리한 전투’에 말려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군비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보안군론은 효율적으로 세계 경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되 ‘강력한 적’과의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절충론자들의 주장이다.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교관을 지낸 제임스 듀비크 육군소장 등이 핵심인물. 이들은 미군이 재래식 전쟁수행과 평화유지를 위한 전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안군론은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