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社에 손해배상 요구 첫 집단소송…美캘리포니아주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집단소송이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캘리포니아의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 3명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가 시장독점력을 이용해 윈도95와 윈도98 가격을 턱없이 높게 책정했다”며 “이에 따라 수백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MS가 시장독점행위를 해왔다는 연방법원의 예비판결(5일) 이후 미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미국 법조계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MS에 대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집단소송으로 MS는 수억 또는 10여억달러를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22일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MS의 운영체제(OS)시장 독점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봤는지를 계산하고 입증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다”며 “집단소송은 장기간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