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RB정책-노동유연성이 장기호황 견인

90년대 미국경제의 특징은 ‘3L’. ‘9년째의 장기 경기확대(Long Extensin)’ ‘4%대 전반의 낮은 실업률(Low Unemployment)’ ‘2% 가량의 낮은 물가상승률(Low Inflation)’이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최근 펴낸 ‘99년 세계경제백서’에서 미국경제를 심층분석했다. 백서는 미국 장기호황의 세가지 요인과 호황 뒤에 숨은 네가지 불안요인을 지적했다.

★장기호황 요인

▽금융 재정 규제완화 등 정책효과〓미국 정책당국은 경제변수를 예상하고 시의적절한 금융정책으로 대처해 과도한 경기과열을 막고 물가안정에 기여했다. 특히 정치적으로 독립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이 컸다. 군사비 삭감 등 세출억제노력과 호황에 따른 세수증대로 재정적자를 줄여 장기금리를 낮추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했다.

▽경제구조 유연성 향상〓문을 닫는 기업도 많았지만 새로 생긴 기업이 더 많아 노동력과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했다. 인재파견업 활성화와 연금수입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는 낮은 인플레와 실업률 저하로 이어졌다.

▽노동생산성 향상〓90년대의 투자붐으로 설비가 늘고 정보통신혁명에 의한 부가효과까지 겹쳐 노동생산성과 경영효율이 높아졌다.

★불안요인

▽주가 과열〓올해 2·4분기 다우존스공업평균주가지수는 기업수익과 장기금리 등에 의한 이론적 수준보다 20∼55%, 평균 36.1%나 부풀려졌다.

▽저축률 저하〓90년대 미국의 가계저축률은 계속 낮아졌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낮은 저축률은 큰 부담이 된다.

▽경상수지적자 확대〓소비와 투자의 확대로 2·4분기 경상수지적자는 사상최대인 807억달러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나 된다. 경상수지적자 확대는 달러약세 압력을 초래해 해외자본 유입을 줄게 한다.

▽물가상승 우려〓경기과열에 따른 노동력 수요확대와 원유가격 반등, 달러 약세로 인플레 압력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