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농산물 힘겨루기'…수입국 수적 열세

뉴라운드협상의 의제를 결정하게 될 5개 작업반이 구성돼 실무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본궤도에 진입했다.

작업반은 △농산물 △시장접근(임수산물 공산품 등) △새로운 이슈(투자 경쟁 노동 환경 등) △이행 및 규범 △제도개선 등 5개로 결정됐다. 135개 회원국들은 자유롭게 작업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각료선언문이 마련된다.

▽세력규합에 나선 농산물 수입국〓우리나라는 EU 일본 스위스 헝가리 터키 등 5개국과 공동으로 단일협상안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작업반 회의에 임하고 있다.

공동안은 우리나라 주장대로 “농업분야의 비교역적 기능을 감안해 시장개방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여기에 지지 입장을 밝힌 나라는 현재 20여개국.

반면 1일(현지시간) 열린 농산물 작업반 1차회의에서 미국과 농산물수출국 모임인 케언스그룹은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보조금의 전면적인 철폐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한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농산물협상은 우리는 물론 미국도 가장 역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협상타결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측 관계자는 “수입국이 수적으로 열세”라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측이 거부하긴 했지만 미국측이 “수출보조금에 반대해줄 경우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은밀히 제의한 것도 그런 과정의 하나로 보인다.

▽시장접근 등 기타 작업반 협상은 수월〓공산품과 서비스시장의 자유화를 논의하게 될 시장접근 작업반도 1일 오전 첫회의를 가졌다.

우리나라 등 6개국 공동안은 공산품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반대가 많지 않아 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분야는 미국의 반대가 너무 심해 의제로 선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 서비스시장의 경우 우리나라는 완전자유화보다는 영화 방송 등 시청각분야와 교육 의료 법률서비스 등은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자는 입장이다.

〈시애틀〓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