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 수교협상 '낙관은 금물'…납치의혹등 난제많아

14일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일본과 북한은 국교교섭정상화를 위한 협상의 길로 접어들었다. 92년 11월 수교협상이 결렬된 지 만 7년 만에 재개되기 때문에 일본의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곳곳에 암초가 놓여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 일본의 분위기다.

북한과 일본은 연내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외무성 국장급으로 예비회담을 열고 내년초 평양에서 제1차 본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협의중이다. 본회담은 92년에 결렬된 8차회담의 속개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예비회담에서 정할 본회담 의제는 92년 당시의 △기본문제 △경제문제 △국제문제 △기타 등 4개분야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난관은 공교롭게도 ‘기타’문제. 기타문제에 북한의 일본인납치의혹과 대북 식량지원 재개문제가 맞물려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 등 제3국과 달리 일본 국내사정은 ‘납치의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협상이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한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외교관계회의는 ‘납치의혹’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식량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대북제재해제를 수용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전총리의 초당파방북단이 ‘납치의혹’을 ‘인도문제’로 양보하고 수교교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매국협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만큼 일본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거의 재량권이 없어 고민”이라고 털어놓고 있다.

기본문제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맺은 한일기본조약 수준의 협정을 맺을 수 있을지가 관건. 북한측이 이를 ‘두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일본은 고민하고 있다.

경제문제에도 쟁점이 놓여 있다. 북한은 식민지시대의 재산손실은 물론 ‘교전관계’였던 데 따른 배상과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92년 협상에서 일본은 재산청구권은 인정하겠지만 배상이나 보상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