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편파적＂…대외경제정책硏 지적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기업가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객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IMD의 평가는 기업경영자의 설문조사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등 답변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중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95년 세계 47개국중 26위에서 99년 38위로 떨어졌는데 거시지표 등 실물데이터만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면 한국은 세계 23위 수준이라는 것이 KIEP의 주장이다.

실제로 거시지표 등을 위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다른 단체인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경쟁력 순위를 96년 세계 50여개국중 20위, 올해는 22위로 각각 발표했다.

IMD 평가항목의 가중치면에서도 ‘수출의 대폭적 증대’보다는 ‘외국기업에 대한 약간의 개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등 지나치게 기업위주로 돼있다는 것.

IMD는 또 한국의 법인세율을 28%가 아닌 38%로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한국의 정부부문 순위가 3단계 낮게 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KIEP는 “IMD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에만 집중하는 등 지나치게 기업편향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국의 경제구조를 무시한채 국가경쟁력을 획일적으로 비교하고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