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무기수출규제 완화요구＂… 日紙보도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국가 △유엔결의 등으로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이나 그럴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앞으로 일본 주변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유사사태에 양국이 공동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위기술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양국 방위산업체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무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이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면 신형무기 개발과 판매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대외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과 가와라 쓰토무(瓦力)일본 방위청장관의 회담에서 이를 정식 제안하고 이달 중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미일 장비기술 정기협의(S&TF)에서 실무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와도 방위산업통합 문제를 협의중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