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가능성 첫 시사 ＂2008년 초안＂

일본의 헌법개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할 헌법조사회가 20일 개회하는 정기국회 회기중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설치된다.

이런 가운데 참의원 헌법조사회장으로 내정된 무라카미 마사쿠니(村上正邦·자민당)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조사회 활동기간인 5년간 논의를 거듭한 뒤 3년 안에 초안을 만들 수 있다면 새로운 헌법 제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2008년 개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헌법조사회는 중의원 50명, 참의원 45명으로 구성된다. 각각 보고서를 만들어 양원 의장에게 제출하지만 헌법제안권은 없다. 그러나 개헌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일본 의회사상 처음이다.

전쟁포기를 명기하고 군대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제9조에 대해 조사회가 어떤 의견을 낼지가 최대관심사다. 이밖에 지방자치권 확대, 환경권 신설, 프라이버시 보호 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 신설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