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국방장관 회담 의미]군사협력확대 계기 마련

서울에서 열린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98년 1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이 합의한 ‘21세기를 향한 한중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정치 경제 외교에 이어 군사분야에서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냉전구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21세기 벽두에 양국군 수뇌부가 마주앉아 군사교류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공식 발표문을 보면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첫 국방장관 회담보다 뚜렷하게 진전된 부분을 찾기 힘들다.

한반도 비핵화,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반대, 남북간 직접대화 등은 중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내용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자들은 군사교류 발전방안을 지난해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회담 연례화와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등이 대표적이다. 해군함정 교환방문과 공동훈련에 대해서만 중국이 아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

이런 내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건 중국이 반세기 이상 혈맹관계를 맺어온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한중 첫 국방장관 회담 당시 츠하오톈(遲浩田)국방부장의 방한초청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식발표를 보류하고 한국측에도 가능한 한 서울회담을 조용히 진행시키도록 요구해 왔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