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컴퓨터 수출규제 완화…정부허가없이 中반출

미국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국가에 대한 미국산 슈퍼 컴퓨터의 수출 규제를 23일부터 완화했다고 미 ABC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내 컴퓨터 업체는 상무부의 수출인가를 미리 받거나 정부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도 초당 최고 20억회의 논리연산처리 능력을 가진 고성능 컴퓨터를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은 일기예보 은행전산업무 등 민간용도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디자인과 실험 등 군사목적으로도 전용될 수 있는 슈퍼 컴퓨터를 민감한 전략물자로 지정해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왔다.

그러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일 고성능 컴퓨터의 수출규제 완화조치를 발표하고 같은달 23일 의회에 통보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23일 정식발효됐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최근 수년동안 중국 등에 대한 슈퍼 컴퓨터의 수출규제 완화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미국 컴퓨터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회내 반대파는 중국 등이 슈퍼컴퓨터를 개량해 군사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고 수출규제조치가 미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