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전자작물 규제 동참할까…美-EU 첨예논쟁 벌일듯

유전자조작 농산물(GMO)과 식품의 유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GMO 교역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처음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24일부터 1주일간 일정으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GMO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국들은 GMO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6일 전했다.

지난해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도 유럽연합(EU) 15개국과 개발도상국 등 125개국이 의정서 초안을 마련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시 미국은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이른바 ‘마이애미 그룹(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도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새로운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번 회의에는 1992년 유엔 주도로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130여개국 대표가 참가했다. 특히 EU 12개국 등 38개국에서 장관급이 파견됐다.

이번 회의 쟁점은 △유전자조작 작물과 식품의 환경파괴 및 인체 유해성 여부 △국가간 교역 때 다른 품목과의 분리선적 및 표기 의무화 여부 △의무화한다면 그 대상의 범위 △유전자 작 식품에 대한 수입국의 추가검사 여부 등이다.

EU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작물과 종자는 물론 통조림 등 가공품에서 백신에 이르기까지 유전자가 조작된 모든 품목을 분리선적 등 규제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EU 국가들은 성장호르몬을 주입해 키운 소의 유럽 내 수입을 극력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자나 일부 생산물에 국한하자고 주장해왔다.

규제기간에 대해서도 개도국들은 대상 품목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유해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GM표시를 하고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각국 대표들은 유전자조작 작물 종자 식품을 수출할 때는 일반 농산물과 분리 표기해 선적하고 수입국이 요구하는 환경 및 인체유해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선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입국이 이런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