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墺 연정 출범]EU, '極右암초'에 회원국 결속 상처

오스트리아 극우보수 연정이 4일 공식 출범한데 따라 유럽연합(EU)은 유럽 통합 40여년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됐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EC)가 결성된 뒤 확대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유럽단일통화 유로 출범으로 결속을 높여온 유럽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오스트리아 사태는 EU가 회원국 내부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시금석이 됐다. 오스트리아 극우연정에 대해 EU가 여러 제재방안을 내놓았지만 어떤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극우연정 출범은 기존의 EU 내부에만 문제를 던진 것이 아니다. EU 후보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은 EU의 대(對) 오스트리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EU의 동유럽 확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오스트리아는 외교적 고립에 직면했다. 오스트리아는 EU 각료협의회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EU 정책형성 과정에서 각국과 사전협의를 할 수 없어 EU 회원국 지위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오스트리아 연정은 시민들의 반대시위로 내부적 진통을 겪게 됐다.

EU의 강경조치는 오스트리아 자유당이 내세우는 이민유입 금지 등 외국인 혐오가 통합 유럽의 이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 극우연정이 과거의 나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EU의 강경대응을 낳은 또 하나의 배경이다.

미국이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를 잠정 소환하고 관계 재검토 등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에 잇따라 참여하는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뉴욕타임스가 6일 분석했다. 미국 관리들은 독일에서 친나치 성향의 극우정당이 세력을 확대하면 나치유산 처리 등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후 유럽에 구축돼 온 안정기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한 정당간 연합을 승인할 수밖에 없고 △다시 총선을 치르면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극우 연정 승인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토마스 클레스틸대통령은 말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