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집권 사민당도 불법자금 수수說

독일 기민당이 헬무트 콜 전 총리의 거액 비자금 수수 혐의로 곤경에 빠져있는 가운데 집권 사민당도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독일의 일간지 디벨트는 9일 1982년 헬무트 슈미트 총리 집권 당시 사민당 부설 프리드리히-에베르트 재단이 760만마르크(약 45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당에 전달했으나 회계장부에는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신문은 알프레드 나우 재단 이사가 사민당 회계담당자 프리츠 할스텐베르크에게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전하고 사민당이 부당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국고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률전문가들은 독일 하원이 부당하게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이후 30년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치자금 관련법은 정치헌금을 원칙적으로 합법화하고 있으나 2만마르크(약 12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제공되는 뇌물성 기부금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밀계좌의 사용은 금지되며 모든 기부금은 회계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