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화해-갈등 미묘한 줄다리기

미국과 중국이 올들어 화해와 갈등사이에서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국에 정상교역관계(NTR) 지위를 부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키로 하는 등 양국간 화해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중국의 ‘대만백서’ 파동과 미-중 간의 인권보고서 공방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미국은 26일 발표한 연례 ‘세계 각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파룬궁(法輪功) 탄압 등 중국내 인권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27일 이례적으로 미국내 인권실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장문의 ‘1999년 미국의 인권기록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은 ‘자유인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지난 한해 수감 집행유예 가석방 인원이 모두 592만명으로 성인 34명당 1명이 범인이며 이는 세계 1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중국은 21일 ‘하나의 중국과 대만문제’라는 백서를 발표, 대만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끝내 거부할 경우 무력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미 백악관은 22일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시 중대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 하원은 1일 미국과 대만간 군사관계를 강화하는 ‘대만 안보강화법안’을 통과시켜 양국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은 3월18일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및 미국에서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난징(南京)군구와 지난(濟南)군구 둥하이(東海)함대 등에 2∼3급 전투준비령을 내려 실제적인 군사위협을 시작했다고 홍콩 태양보가 28일 보도했다.

이처럼 최근 양국간 기류가 급랭했지만 화해 움직임도 꾸준히 모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슝광카이(熊光楷)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미국을 방문, 지난해 5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으로 중단된 군사교류를 재개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WTO 가입협상을 타결한 미국은 올해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지원,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도울할 방침이다.

<구자룡기자·베이징〓이종환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