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국가전략보고서 비교]화합정치-協治 강조

  • 입력 2000년 3월 12일 21시 06분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는 20년내 실현을 목표로 국가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1월 중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주도의 ‘통치’가 아니라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면서 새로운 공공성을 구축하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척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했다. 의무교육과정의 법정 최저수업일수를 주 3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전문지식 습득과 학예 스포츠 교양활동에 돌릴 것을 제안했다. 영어의 제 2공용어 채택에 관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 정부 역할을 공정한 규칙확립으로 제한하고 대신 지방자치 강화와 비영리 민간부문 활성화를 역설했다. 한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내판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병기할 필요도 지적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안보논의를 촉구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대통령자문 정책위원회도 작년 12월 하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새 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가비전으로 △다원적 민주주의 △역동적 시장경제 △창조적 지식정보국가 △아시아 중추국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10대 전략에는 △생산적 화합정치 △선도적 정부혁신 △지속적 경제개혁 △지식정보화와 교육혁신 △문화적 다원주의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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