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참사 美배상]'구상권 행사방침'에 KAL 고민

‘발등에 불 떨어진 대한항공.’

최근 대한항공(KAL)기 괌 참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한 미국 정부의 구상권 행사방침이 전해지자 대한항공이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한항공측은 일단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간 채 좀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그러나 천문학적인 합의금 규모에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더구나 미 정부가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뒤 자국에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액의 상당부분을 ‘환수’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내외 라인을 총동원해 법리적 판단과 함께 향후 미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측이 피해자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전가 움직임을 보여 이미 지난해초 미 LA연방법원에 미 연방항공국(FAA) 등 미 정부기관과 괌공항의 민간관제회사인 ‘서코(SERCO)’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괌 참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미 정부와 구상금 청구소송을 이미 낸 대한항공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에서도 조종사의 실수 외에 FAA와 서코사의 부적절한 관제체제를 원인으로 지적한 만큼 미 정부와 관제회사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