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미성년자에 담배판매 규제 못한다＂

미국 대법원은 21일 행정부가 담배를 약품으로 간주,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담배를 중독성있는 약품으로 간주,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담배판매를 규제하려는 미 행정부의 움직임에 중대한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청소년 흡연 등 담배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회가 FDA에 담배를 규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남아시아를 순방중인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21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자식들을 담배의 해로움에서 보호하려면 의회가 FDA에 담배규제 권한을 부여하도록 입법화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FDA는 1996년 8월 담배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약품으로 분류한 다음 27세 이하의 담배구입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담배자동판매기를 술집 등 성인전용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FDA의 조치는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지난해 10월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고 50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반환청구소송에서 2460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한 전례도 있어 미 의회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앨 고어 부통령은 뉴욕 유세에서 경쟁자인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 등 지도부들이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를 규제하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할 것을 요구, 이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