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교섭 진전… ＂日 경제원조 기대＂ ＂北 군사위협 경감＂

4일 북한 평양에서 재개되는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은 수교를 통해 군사적 위협을 줄여보려는 일본측의 입장과 경제원조를 기대하는 북한측의 의도가 맞아 떨어져 예상보다 빨리 실현됐다.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교섭결과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교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와 필리핀 호주 등의 대북접근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문제〓북한측은 합의안에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기해야 하며 북-일협약은 한일협약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북-일협약이 한일협약에 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문제〓북한측은 2차대전 당시 북한에서도 교전이 있었으므로 북한에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1945년 종전후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은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재산청구권 차원에서만 논의할 수 있으며 전후보상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문제〓북한의 핵개발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 북한측은 핵의혹은 특별사찰로 해소됐고 미사일개발은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일본의 간섭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기타 관심사항〓일본인 납치의혹에 대해 북한측이 ‘현재 조사중’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보이고 있다. 북한에 살고 있는 일본인처의 고향방문도 곧 재개될 예정이다. 식량원조는 일본측이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10만t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앞으로 추가지원문제를 놓고 양측의 대립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