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사일회담 월말 개최

한국과 미국은 10일 한국의 미사일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국 간 미사일 회담(8차)을 이르면 이 달 말경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이날 외교통상부에서 미사일 협상을 위한 사전접촉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뒤 8차 회담에서 △사거리 △연구개발 범위 △민간로켓 개발 수준 △합의문 형식을 논의키로 했다.

양국은 95년 11월부터 열린 7차례의 협상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에서 300㎞로 늘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그 이상의 연구개발 범위를 놓고 최종 타결을 짓지 못했다.

한국은 300㎞이상 미사일의 경우 시험발사까지 포함하는 실질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야 하며 합의형식도 자율규제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300㎞이상은 순수개발만 허용하고 그런 내용을 명문화된 양해각서(MOU)로 전달토록 요구해 왔다. 군사용과 함께 180㎞로 묶인 민간 로켓 개발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사실상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될 전망이다.

한미 미사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