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日전문가 분석/'南北경제공동체' 합의 가능성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한반도정치론)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대미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했던 순서를 바꿔 먼저 남북관계 타개에 나선 점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한미일의 대북 대화정책을 선도하고 싶다는 뜻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북-일교섭에도 촉진제가 되겠지만 북한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일관계의 조속한 타개를 강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측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충격에 흔들려 일본인 납치문제나 미사일문제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국제정치론)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이번 합의는 경제협력을 위한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하고 “정치는 그 다음 문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스텝은 경제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두 정상은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이즈미 교수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데 있어 경제지원 역할은 한국이 맡고 군사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 일본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마키 데루오(小牧輝夫) 아시아경제연구소 주간은 “한국은 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재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적인 대북지원이 힘들다”며 “그러나 북한에 이 문제는 정치문제로서 간단하게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케사다 히데시(武貞秀士) 방위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상회담이 실현돼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나 군사력 등 국가존립에 관계되는 문제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경제를 살려 ‘한국과의 공존’을 이루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의 화해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