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항소법원, 쿠바소년 잠정체류 명령

쿠바 난민소년 엘리안 곤살레스군(6)의 쿠바송환 문제를 놓고 미국정부와 소년의 친척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 항소법원은 13일 엘리안을 잠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토록 명령했다.

제11 순회항소법원은 미 법무부가 엘리안의 마이애미 거주 친척들에게 소년의 신병을 인도하도록 요구한 시한이 지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방정부가 엘리안을 데려가지 못하게 법원이 명령을 내려달라는 엘리안 종조부의 긴급청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앞서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12일 마이애미를 방문해 소년의 친척들을 만나 신병인도에 관해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13일 오후 2시까지 소년의 신병을 인도하라고 명령했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