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인터넷 판매 우수업체 상호인증 추진

일본 통산성은 인터넷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 미국 등과 함께 상대국 우수 인터넷 판매업자를 상호 인정하는 ‘온라인 마크 상호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온라인마크제도는 반품제 도입과 소비자상담창구 설치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다음달 실시된다. 미국 한국 영국 등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통산성은 우선 한국 미국 정부와 협의해 온라인마크제도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인증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다. 한일간 인터넷 상호인증이 이뤄지면 한국의 우량 인증업체를 일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게 돼 물건 구입도 많아지게 된다. 통산성은 미국 한국에 이어 영국 스페인 등과도 상호인증 문제를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인터넷 판매 피해처리기구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통산성은 일본 인터넷 시장 규모가 1998년 680억엔에서 2004년 5조5000억엔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현재 일본의 인터넷 상거래업체는 2만3400개로 2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