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구조 비밀협정＂美제안 日거부로 체결무산

분쟁지역의 자국민을 구조할 때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비밀방위협정을 미국이 지난해 가을 일본에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미국은 안전보장에 관한 협정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비밀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국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비밀로 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일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위대가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외국에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국은 별도 협정은 맺지 않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민을 구출하려면 일본 자위대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일본 역시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해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