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권력기관 '국민대회' 해체

대만의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이자 간선의회 격인 ‘국민대회’가 국민당 민진당 신당 등 주요 3당 합의하에 마지막 남은 입법권한을 입법원(의회)에 넘기고 차기총선에서 국민대회 구성을 포기하는 헌법개정안을 24일 통과시킴으로써 자동해체됐다.

이로써 대만은 국민대회와 입법원의 양원제였던 의회가 단원제로 됐다. 이날 출석한 국민대회 대표 287명중 2명만이 헌법개정안에 반대했다.

1949년 대만에 국민당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민대회는 대부분 대륙출신의 종신직 국민당 원로들로 구성돼 총통 및 부총통 선출과 헌법 개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민당 독재정권의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나 1989년 자진은퇴 조례 도입으로 국민대회 원로들이 대거 물러난 데 이어 1994년 국민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해 온 총통 및 부총통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권한이 사실상 무용화됐다.

국민대회는 당초 다음달 6일 대표를 선출해야 했으나 차기대표 선출을 포기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스스로 국민당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산했다.국민당은 3월 18일 치러진 총통선거의 패배로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게 되자 국민대회의 폐지를 주장해 온 민진당 및 신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타이베이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