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식 낙선운동 활기…시민단체 부적격자 공개

일본의 정치평론가 소설가 작곡가 등 10명은 24일 ‘정치가평정회의’를 결성했다. 이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호감도로 투표하지 말고 정책비전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6월에 있을 중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헌법개정이나 주민투표, 환경보호정책 등 6개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부적격자로 생각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의 4·13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모방한 각종 움직임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직은 ‘찻잔속의 태풍’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지향점은 한국의 낙선운동과 다를 바가 없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300개 소선거구중 226개 선거구가 시민단체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은 1983년 이후 합동연설회를 폐지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야유가 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때문에 후보자를 한 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 시민단체의 공개토론회다. 이는 간접적인 의미의 낙선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 주간지는 낙선시키고 싶은 정치인 5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의 총선시민연대를 방문했던 한 일본인도 낙선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의 유권자들도 한국의 낙선운동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다. 일본언론의 보도태도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일본정부는 “법정 선거운동 이전에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