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新사면법 제정 거부…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칠레의 군사 독재자였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호세 미켈 인술사 칠레 내무장관은 25일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사면법을 피노체트에게 확대적용할 가능성은 없으며 새로운 사면법을 제정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시작된 피노체트의 종신상원의원직 면책특권 박탈 여부에 관한 재판은 피노체트에게 불리해졌다.

피노체트는 1978년에 1973년 쿠데타 이후 5년간 인권을 유린한 군정 관계자 등에게 ‘은전’을 베푸는 사면법을 제정했으나 효력기간이 지났다. 이 점을 고려해 피노체트는 최근 사면법과 관계없이 종신상원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주장해왔다.이에 앞서 피노체트에 우호적인 민주독립연합(UDI)소속 일부 상원의원은 사면법 적용대상을 피노체트가 퇴임한 1990년까지로 연장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호르헤 메디나 추기경도 화합차원의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인술사 장관은 “사면법의 적용기간은 지났다”며 “사면법의 재해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정부가 아닌 사법부”라며 면책특권 부여 가능성을 일축했다.<멕시코시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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