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항구적 관세특혜＂…민주 대슐총무 ＂내달 법안통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를 부여하는 무역 법안이 6월초 상원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가 6일 말했다.

대슐 총무는 이날 ABC방송과의 회견에서 대중 PNTR 법안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하원 통과가 불확실한 것과는 달리 “우리는 이 법안의 (상원) 통과에 충분한 표를 이미 확보했다”며 그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특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 등과 연계해 매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갱신해왔다. 하지만 PNTR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항구적인 관세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한편 이달 22∼26일 같은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 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값싼 중국상품의 수입 급증과 중국 내의 인권상황 개선 미비를 내세워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대슐 총무는 이와 관련해 “하원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지만 수주일 전에 비해 목표에 훨씬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빌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시장개방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요청하면서 대신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