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푸틴 연방정부 권한강화 포고령…전국 7개 지구로 나눠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만인 13일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거센 반발로 자칫 정국 불안이 예상돼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국 장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푸틴은 이날 주(州) 자치주 자치공화국 등 89개 지방정부를 묶어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나눠 각 지구에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포고령에 서명했다.

새로 창설될 연방지구는 △중앙 △북서 △ 북카프카스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연방지구 등이다.

크렘린측은 “이 포고령은 헌법에 보장된 연방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보장하고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영 NTV 등 러시아 언론은 푸틴의 포고령이 지방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주지사와 자치공화국 대통령 등 지방 지도자들은 연방회의(상원) 의원을 겸하며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다. 연방법에 어긋나는 지방정부의 각종 법규가 35%에 이르고 있다. 이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이 93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연방해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위임했기 때문.

연방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무시되는 혼란이 계속되자 외국자본이 투자를 기피하는 등 지나치게 강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푸틴은 이번 포고령을 시작으로 앞으로 지방정부 지도자를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지방정부 수장의 상원의원 겸직을 폐지하는 등의 견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가 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치할 수 없게 돼 있어 앞으로 대통령 대표가 지방정부에 지나친 간섭을 한다면 반발 등 정국 불안이 예상된다.

<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