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상 '환경비용' 격론 예상…시민단체 반발클듯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달 31일 외교통상부에 전달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에 대한 미국측 안(案)이 한국측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과정에서의 진통과 ‘SOFA 전면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핵심 쟁점인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현행 ‘확정판결 이후’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자는 한국측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 사법체계에 맞지 않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권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또 “미국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자”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정화시설 마련에 필요한 비용문제를 한국측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환경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양측간 격론이 예상된다.

한편 시민단체가 대표적인 굴욕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미군 공무상 발생한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25% 부담’은 이번 개정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독일 ‘SOFA’에도 ‘25% 부담 조항’은 다 있다”며 “이는 미군의 공무 자체가 한국 등 호스트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OFA 개정에 대한 본격 협상은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이 모두 모이면 외교통상부 송민순(宋旻淳)북미국장을 대표로 한 협상단을 구성해 20일 전후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