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분할여부 금주내 판결…회사측 分社 반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는 지난 달 31일 미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이 4월말에 내놓은 회사 분할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미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MS는 이날 최종안에서 정부의 회사 분할안은 아주 애매모호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MS는 “필요하다면 컴팩과 드림웍스 등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이 우리 회사 분할을 반대한다는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분할이 강행되면 정보통신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트 잭슨 판사가 이르면 이번 주내로 MS의 운명에 관한 확정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잭슨 판사는 일주일 전 심리에서 MS를 3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강제분할 판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MS의 강제분할 조치가 확정되면 1982년 미국 최대 장거리전화회사 AT&T의 지역별 분할 조치에 이어 가장 강도 높은 독점금지 제재가 된다.

MS는 연방지법에서 회사 강제분할 판결이 나오면 거듭 밝힌 것처럼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잭슨 판사는 4월3일 “MS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법무부와 17개 주정부는 MS를 윈도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 등 2개사로 강제분할토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독점 시정방안을 법원에 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