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知財權 수난…中-동남아-중남미서 모방

한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해외 진출 국내기업이 특허와 상표 등 지재권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72건, 중남미 30건, 중동 아프리카 17건, 북미와 유럽 각 13건 등 모두 145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 건수의 82%가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대만에서는 위조 상품 불법 제조 및 유통이, 중남미에서는 상표 무단 선(先)등록이 각각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초코파이 등 한국산 껌과 과자류의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업체들이 이를 모방한 유사 상표를 마구 내놓아 국내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개도국에서는 지재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매우 낮아 당국에 신고를 해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97년 7월 설치한 ‘해외 지재권 애로 신고센터’를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해외 지재권 피해 사례 실태를 조사하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한편 주요 침해 발생국 담당 기관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등 공세적인 지재권 보호 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해외에서 지재권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나 신고 전화(080-567-0001)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