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中전문가 시각]＂국회사회 발언권 강화계기＂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세계 주도국들의 시각은 미묘하다. 한반도의 오랜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발걸음에서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원론적 혹은 외교적 평가의 이면에는 ‘강국의 의견이 충돌하는 접점’ 한반도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복잡한 심사가 잠복해 있다. 각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그 일단을 들여다본다.》

■中 장잉 (張英·지린성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장)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풀렸다. 이같은 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냉전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됐다. 비록 사소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만남을 통해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반도문제 해결에 남북한이 비로소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 남북한 스스로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 쌍방은 당사자 원칙을 확인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겠다는 것이다. 비로소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 주변 강국에서 한반도로 옮겨졌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의 발언권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변 강대국들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새로 조정해야 하게 됐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도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조약이나 미일동맹조약도 수정될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의 의견이 충돌하는 접점이었다. 한반도를 보는 4강의 입장은 모두 달랐다.

미국은 ‘1초(超)다강(多强)’으로서 21세기에도 초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 한반도는 군사 안보, 경제 이익, 미국적 가치관의 확산이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었다.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이와 큰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남북이 당사자 원칙을 밝힘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상적인 국가’를 지향해 온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정치력과 군사력을 당당히 행사하는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돼왔던 것이다.

러시아는 밖으로부터의 위협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왔다. 그런 점에서 극동지역도 두통거리였다. 한반도 냉전 구도의 와해는 러시아가 보다 내부 문제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21세기 중반기 ‘중등발달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변 환경의 안정은 큰 도움이 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런 점에서 중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

<정리·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